투자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족, 빚투족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든 이행 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2. 개인회생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으며,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급된 서류들만 봐도 복잡한데 이걸 혼자서 직접 하실 수 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면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으며,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상담해 보시고 본인과 맞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