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체불이 될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알바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금체불 신고방법
2. 임금체불 신고 처리절차
3. 회사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은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지급받기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하거나, 사용자(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활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다운받은 것이며, 위 첨부파일은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예시를 작성한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처리절차
피해 근로자께서 온라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감독관이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혹은 급여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의 담당자에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문으로 준비해야 될 자료와 언제까지 고용노동부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출석하여 피해 근로자가 진정한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맞다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1. 신청방법
- 기업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
2. 임금체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도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대지급금 상한액
2020년 1월 1일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의 대지급금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급여, 휴업수당은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산정되므로 얼마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인 미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공인노무사 추천해 주며, 해당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조력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없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전화 혹은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임금체불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임금체불을 당하시게 된다면 내용 숙지하고 계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