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빌라왕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빌라왕 사건을 보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뉴스를 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사례, 유형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셨다가 피해보시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토부에서도 피해예방과 처벌 등에 대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적정 전세가, 매매가, 악성 임대인 등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전세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전세계약 시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시세정보, 임대인, 공인중개사 정보, 건축물 정보들이며,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은 임대인 협조 없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약 전 임차인이 체납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3.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매물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내용들이 더 많지만 몇가지만 추려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사례
1. 깡통전세
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입자에게 사기행각을 벌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임대사업자는 잠적해버리고 해당 소유의 집들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2. 전월세 이중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으며,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섭외한 가짜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둔갑시켜 보증금을 빼돌려 신호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3. 동일물건에 대해 이중, 삼중 계약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짜고 동일문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갈취한뒤 잠적하여 보증금을 사기당하게 된 경우
전세계약하실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권리관계나 등기부등본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만으로 모든 피해를 막을 순 없겠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